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크라 억류 北 포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 중"

관세 재인상 관련 "미국, 외교 안보 사안에 연계하려는 기류" 우려

위성락(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보실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다시 좌초 위기를 맞은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이 문제를 외교 안보에도 연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한미 간 외교·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가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노력"

위 실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진행 중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서 미 측의 협조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점 등을 언급한 뒤 "걱정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래서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나의 최대 관심사이며, 그런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에 대처를 하고 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처 방향에 대해 위 실장은 "관세 문제도 문제대로 빨리 해소를 해야 하고, 그것이 외교 안보에 미치는 여파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 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후속 입법이 지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이런 관세 협상 무산 위기로 인한 리스크가 외교 안보 영역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 위 실장의 평가다. 구체적으로 안보 협상 성과인 핵잠 개발 승인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실현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미 양국은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동시 타결한 바 있다.

전날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하며 미 측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숨통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달 9일 이전에 본회의 합의 처리 전망이 나오면서다. 단 위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물론 (특위 가동이) 도움은 되지만 (외교 안보 영역에) 여파가 크게 와버리면 그게 또 간단치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비교적 소극적인 미국 내 일각의 분위기가 이번 관세 갈등을 계기로 증폭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거두지 않은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생포한 북한군 저격수(왼쪽)와 소총수의 모습.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모처에서 치료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엑스 캡처

"우크라 억류 북한군 포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붙잡힌 20대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계속 우리가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해당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송환 협의가 진행 중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두 명의 포로를 전원 수용하고 보호·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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