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선통합, 후합의'로 진행...행정통합 성공 가능성 매우 높다"

“과거와 달리 먼저 입법”… 시·도 통합 방식 공식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질 때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를 모두 합의한 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앞서 윤 장관은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껍게 지원해 균형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을 통합할 경우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로 돼 있는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 '자율성이 없을 것', ‘5조 원만 자율성을 주면 되나’ 등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윤 장관은 “지방의 집행 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계획은 행정통합과 관계없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30%까지 높이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통합에 나서는 지방정부들은 40%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35%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24%로 20년 이상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에 대해서도 정부는 22%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광주·전남 1개, 대구·경북 2개, 대전·충남 2개, 모두 5개다. 윤 장관은 이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 검토는 상당 부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에 접수된 법안들은 부처 의견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성 의원안의 경우 280개 조항 중 220개 정도의 사항에 대해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나머지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에 관한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 목표 시기를 2월 중으로 제시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