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에 성병 검사? 적당한가"…건강보험 책임자의 일침

"올해 수천억 원 규모 공단 적자 예상"
"무분별한 검사가 재정 누수 원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공단이 수천억 원 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이사장은 과잉 진료 실태를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이를 국민도 알기 쉽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공단이 올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적자를 내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규모는 수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 행위마다 공단에서 수가(의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노린 과잉 진료를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그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의료 행위량이 늘고 있다"면서 "과연 (의료기관의) 행위가 적당한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2∼2019년 고령화와 입원·외래 진료(횟수)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수가와 행위량의 곱'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44%에서 77%로 급격히 늘었다. 병원에 한 번 갔을 때 받는 검사나 치료의 가격과 개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특히 "의료 보험 초기에는 검사 결과 정상이 나오면, (수가) 삭감을 했는데 이젠 무분별하게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삭감이 없다"며 "환자가 오면 무조건 모든 검사를 다 해버리는 것에는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이 예로 든 과잉 진료 사례는 △성조숙증 환자에게 비타민 검사 시행 △독감 환자에게 성병 검사 시행 △유방암 판정을 유보하고 초음파 검사 진행 △폐렴에 걸린 12세 미만 영아 대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경우 등이다.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을 통해 과잉 진료를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203개 질병의 1,227개 행위군을 교차 분석해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탐지해 의학계의 자문을 받아 방문 점검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1년에 건보료 0.5∼1.1% 증가분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단의 계산이다.

과잉 진료 여부는 비의료인인 일반 국민은 알기 어렵다. 이에 정 이사장은 공단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료비 정보공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필요하면 과잉 진료 의료기관도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로 도입될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재정 누수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의료인 규제 제도일까 싶어서 굉장히 반대하는데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만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 특사경 업무를 받더라도 1년에 그렇게 의심돼서 들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 수가 많지 않다. 의료기관 10만여 개 중에 한 300여 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