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지방 거주 혜택 제도화 돼야…세종 행정수도 기능 완비 과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듯 지방에 살아야 혜택이 강화되는 구조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으로 (직장은) 옮겼지만 사는 것은 서울에 있는 관행적 구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극 체제를 얘기할 때 서울은 경제·문화 수도, 중부권은 행정·과학 수도, 남부권은 해양·에너지 수도라고 하지 않나"라며 "세종 행정수도 기능을 완비하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아직 헌법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개념을 정리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 공간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는 것을 비롯해 초광역 다핵구조 구축과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등을 제시하며 "메가 특구는 규제 특례와 새로운 산업 인센티브 패키지를 결합한 것"이라며 메가특구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국가대표 수준의 단과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국가대표 수준의 단과대학을 육성하는 문제도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제가 부처를 직접 점검하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1라운드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공정위, 교육부, 국방부인데 교육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집중 점검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부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문제, 청년들의 미래에까지 걸림돌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