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 가닥…정청래 "중수청 일원화가 기조"(종합2보)

중수청 수사범위 9개→6개 축소…이번주 중 정부에 의견 전달
정 대표 비공개 의총서 "디테일한 법리 논쟁으로 가선 안 돼" 설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조직안으로 논란을 빚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의원총회에서는 4명 정도의 의원들이 개별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당내 강경파로 불리는 법사위원들은 개인 의견을 내는 대신 의총에 앞서 별도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사안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을 거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 입법예고안에서 논란이 된 '중수청 조직 이원화' 부분은 인력을 단일 구조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별 의견 중에는 수사범위 추가 축소 주장 등이 있었지만 이견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중수청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안) 법안 초안은 9개"라며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 등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김 수석이 설명했다.

기존 정부안 초안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이 중수청 수사범위로 명시돼 있었다.

김 수석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금주 중으로는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대체하는 방향, 중수청 (조직은)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당 기조를 가면 될 것 같다"며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성남공항에서 대통령께 이러한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검찰개혁을) 하면 당이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주도적으로 수정·변경하라'고 했다", "입법 예고는 정부가 던졌지만, 당에서 충분히 총의를 모아 검찰개혁을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검찰개혁 문제는 디테일한 법리 논쟁으로 가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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