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급 관사' 빼되, '군수 전용'은 그대로…옹진군 눈가림?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 단체장 관사 운영
국감 지적 이후 개선 착수, "조례서 1급 관사 폐지"
다만, 옹진군수 실사용은 그대로…'눈가리고 아웅'
지난해까지 관사 운영했던 평창군은 의료원 '이관'

[앵커]

관선시대의 유물로 불리는 단체장 관사, 기초단체 중에서는 인천시 옹진군에만 남았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뒤 '개선 작업'에 나섰지만, 사실상 눈가림이었습니다.

이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옹진군 영흥면 내리의 한 빌라입니다.

이 중 15평(52.26㎡) 규모, 1억 원 상당의 한 호실은 재작년부터 '군수 전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 중에선 유일합니다.

'폐지하라'는 정부 권고(행안부 2022년 지침)에 따르지 않아, 지난해 유정복 인천시장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관사다 하면 원칙적으로 개인 사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지 여부를...]

이에 따라 옹진군도 지난달 시에 개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인천시 / 재산관리팀 담당 : 1급 관사로 돼 있는 거를 통합 관사로 직원들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종류로 바꾸고, 올해 12월까지 관사 조례도 개정하겠다고...]

현재 1급 군수관사, 2급 부군수 관사 등 총 3등급으로 구분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51조를 개정해 급수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옹진군 /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음성변조) : 실제로 달라지는 거는 뭐 없죠. 실제 쓰는 건 지금처럼 그대로 쓰는 거고. 등급 나눠 있는 것만 없애겠다...]

군수관사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닌 겁니다.

1급 관사에서 통합관사가 돼 다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군수가 계속 쓴다면 직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문경복 군수는 섬 지역 특성상 이용이 불가피해 계속 쓰겠다고 말합니다.

[문경복 / 옹진군수 : 금요일이나 주말에 가서 꼭 민원도 처리하고 볼일이 많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는... 숟가락, 냄비 하나, 가스비 관리비 다 내 돈으로 했어요. 도서지역에 더 관심을 쏟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TV와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예산으로 마련됐고,

영흥도에 가족의 집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지적을 받은 강원도 평창군은 곧장 관사를 폐지(2025년 12월 26일)하고 의료원에 이관한 상탭니다.

[평창군 / 회계과 담당 : 출퇴근 거리가 머신데도 일단은 본인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대세가 일급 관사를 지금 폐지하는 상태잖아요. 주변 여론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크죠.]

앞선 국정감사나 정부의 지적은 '권고'일 뿐이라 실제 권한은 옹진군에 있지만,

말 뿐인 개선이 군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이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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