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10%↑ 가당음료 구매율 16%↓…2000억 세수 효과

예방의학회 설탕부담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소아·청소년 비만 원인 설탕 책임론 찬반 격돌

[이데일리 이지현 방보경 기자] 설탕부담금을 10% 부과하면 가당음료 구매율이 16% 감소하고 연간 약 2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5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가 개최한 설탕부담금 도입 정책 토론회에서 “가당음료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1년) 결과 연령대별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총열량의 10%를 초과하는 이들의 비율이 △12∼18세(37.1%) △3∼11세(35.2%) △19∼34세(34.0%) 순으로 높았다. 특히 소아청소년(3∼18세)과 젊은 성인(19∼34세)은 주요 당류 섭취원이 탄산음료인 경우가 각각 16.5%와 17.2%로 가장 많았다.

김 교수는 “설탕부담금이 유일하거나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실제로 시행 가능한 공중보건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가당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가격을 10%만 올려도 가당음료 구매가 1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설탕부담금이 없는 한국의 설탕 소비 수준은 권장량을 크게 웃돌고 있다. WHO가 제시한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은 50g이지만, 국내 1인당 설탕 공급량은 약 140g으로 최대 5배에 달한다. 콜라 355㎖에는 약 39g, 에너지음료 250㎖에는 약 27g의 설탕이 들어 있어 하루에 콜라 두 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은 “설탕 소비가 많은 국가일수록 과체중과 비만율이 높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며 “설탕 섭취를 줄이면 1~2년 내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식품과 패스트푸드에 가당음료를 함께 소비하는 구조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설탕부담금 적용 대상을 모든 당류가 아닌 가당음료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당음료는 유리당의 주요 공급원이자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필수재다. 특히 액체 형태의 당은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섭취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사회 전체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으로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상품으로 분류된다.

설탕부담금 도입 시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0.001~0.16% 수준으로 추산된다. 0.01%만 적용해도 약 2000억원에 이른다. 박 소장은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은 음료 구매 감소와 설탕 섭취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치 발생률 감소 같은 단기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반박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비만의 원인을 설탕으로만 볼 수 있는지, 조세나 부담금 방식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비만은 식습관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감소, 불규칙한 생활 등 복합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부담금의 목적을 비만 감소로 한정하기보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