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여의도서 행정통합 특별법 ‘속도전’

국세 구조 개편으로 연 8조8천억 추가 확보 제안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완성을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났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넘기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면담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충남도]

특히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두고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축소되고 투자심사 면제가 빠지는 등 핵심 요구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안대로라면 국세·지방세 비율이 71대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65대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의 항구적 이양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 8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40 수준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흠 지사(왼쪽)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충남도]

권한 이양과 관련해 김 지사는 “부처 기득권을 넘어 지방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실질 권한이 필요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을 법안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시 명칭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 표현은 삭제하고, 약칭인 ‘대전특별시’에는 반드시 ‘충남’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공동 특위 구성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