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구시장 선거] (6) 홍석준 “행정통합은 깜깜이, 디테일한 행정력과 R&D 인프라 구축 경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대구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진홍 기자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석준 전 국회의원은 5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깜깜이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대구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은 주민 동의나 권한 이양에 대한 청사진 없이 재정 지원만 앞세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권한을 이양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광주·전남과 TK의 요구 범위가 달라 정부 부처가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느냐가 핵심 변수"라고 했다.

TK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과 협력해 1단계 국비 확보, 실패 시 2단계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안 제시가 아닌 중앙정부 협력과 지자체 상생, 소규모 수자원까지 포함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 미래 먹거리로는 AI 전환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자신의 강점으로 디테일한 행정력과 R&D 인프라 구축 경험을 꼽으며 "대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바로 실행 가능한 해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통합교부세를 재원으로 연간 5조 원씩 4년 지원,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유보적 내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예산 지원 부분은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통합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과거에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지금은 총리와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인식도 과거보다 진전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아졌다. 현재 광주·전남, TK 통합 관련 법안이 국회에 함께 상정돼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통과 여부와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중앙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이양할 것인지다. 광주·전남과 TK가 요구하는 권한 이양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이를 어디까지 수용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통합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효율적인가,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다. 제주도가 특별법을 통해 노동·관광 등 핵심 권한을 이양받아 성장한 사례를 봐야한다. 지금 통합 논의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돈부터 내미는 방식이다. 주민 동의도, 주민투표도 생략됐다. 속된 말로 '깜깜이 통합'이다.

-졸속 통합을 우려해 차기 총선과 함께 통합 단체장을 다시 뽑자는 주장도 있다.

▲100% 공감한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국가 행정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목적과 원칙을 담은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자치단체와 주민이 움직여야 한다. 지금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TK신공항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TK신공항 추진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이 '기부대 양여'라는 망령이다. 이미 불가능한 제도라는 점이 입증됐다. 그동안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도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결론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TK도 광주·전남과 힘을 합쳐 전액 국비 사업을 관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행정, 경제계, 언론이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희망고문만 할 수는 없다. 그 사이 대구공항은 이미 고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19년 대구공항 이용객은 463만 명으로 인천·김포·제주·부산 다음 5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363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그 사이 청주공항이 대구를 추월했다. 이는 신공항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니 항공사들이 장기 노선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노선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기존 공항 경쟁력만 계속 약화되고 있다. 1단계로는 광주·전남과 공조해 전액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2단계로, 만약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와 경북이 각각 1조 원씩 지방채를 발행해 우선 착공하자고 제안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몇 년 전 기준으로도 신공항 건설비가 14조 원, 금융비가 11조 원으로 총 25조 원가량이 든다. 대구공항을 매각해도 1조 원도 충당하지 못한다. 지방이 먼저 돈을 대서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돈이 부족해졌을 때 결국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는 식의 접근이다. 그렇게 되면 TK는 영원히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취수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취수원 이전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 김범일 시장 시절 취수원 이전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아 당시 건교부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중앙정부에 맡기지 않고 TK 협의체를 만들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됐고, 결국 시간만 흘러갔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해법은 첫째 구미시와의 상생 협력이다. 저는 구미시와 협력할 수 있는 해법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해결할 자신이 있다. 둘째는 '작은 물이라도 모은다'는 접근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전국 15개 소규모 댐 사업의 하나로 운문댐 상류에 '운문천 댐' 계획이 있었다. 우리 지역에는 하루 3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댐이었다. 현 정부 들어 15개 가운데 8개 사업이 폐지됐는데, 그중 하나가 운문천 댐이다. 대단히 안타깝고, 지역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복류수·강변여과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부산에서도 이미 검토했지만 충분한 식수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강변여과수는 낙동강 인접 수원이고, 복류수는 그 아래 지류의 물이다. 안정적인 물 확보가 매우 어렵다. 결국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자체 간 상생, 그리고 소규모 수자원까지 포함한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대구는 경제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일수록 시장은 1원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하고,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뛰어야 한다. 단순히 행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획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해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기술·산업 트렌드를 이해해야 한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관리형 행정이 아니라 창조적·생산적 행정을 지향해 왔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일했고, 그 결과 여러 R&D 인프라를 직접 기획하고 구축해 왔다. 저 말고 대구시 공무원 가운데 R&D 인프라를 기획 단계부터 완성까지 책임지고 이끈 사례는 거의 없다. 현장을 알고, 제도와 예산 구조를 꿰뚫고 있어야 가능하다. 저는 대구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을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자신한다.

-대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미래 먹거리를 한두 가지로 꼽는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AI 전환을 통해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AI 인프라 구축이다. AI 센터 등 핵심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기업들이 실제로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AI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 상황에 맞는 적용 전략이 필요하다.

또 다른 미래 산업은 문화관광 산업이다. 문화관광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그동안 대구는 이 분야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핵심은 스토리텔링과 기획이다. 역사와 자산을 엮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 테마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위해 10년간 준비한 곳이 달성 대견사이고, 실제 집필이 이뤄진 곳이 군위 인각사다. 이런 스토리를 연결하면 충분히 강력한 관광 콘텐츠가 된다.

대구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근대 문화유산이다. 서울, 인천, 대전 등은 6·25 전쟁으로 상당 부분 파괴됐지만, 대구는 근대 문화자산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일본 관광객까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또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군위에 조성된 '사유원'은 훌륭한 사례다. 한국 관광자원 10선에도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야 한다.

-야당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관계가 어렵지 않겠나.

▲당연히 10배는 어렵다. 그래서 더 치밀해야 한다.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