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대전환 시대’ 서울 일자리 정책 전면 재설계 나설 것”

정책멘토 김종진 소장과 일자리 정책 등 포괄적 대화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정책 멘토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3선, 서울 은평갑)이 정책 멘토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을 만나 AI·디지털 전환 속에서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5일 밝혔다. 김 소장은 플랫폼·프리랜서·청년노동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 전반을 연구하며, 현장과 정책을 잇는 대표적인 노동정책 전문가이다.

김 소장은 “서울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기존 ‘취업률 중심’ 접근을 넘어 노동 현실과 청년의 삶을 반영해야 하며, 더 이상 안정적 정규직만을 전제로 해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청년들의 현실을 담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2030 서울시 청년 정책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도시빈민처럼 내몰리는 청년들의 삶,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성정치의 노동정책에 대한 따끔한 조언을 들었다”며 공감했다.

박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노동 환경 변화를 계기로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비교적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4050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세대 역시 새로운 노동시장 적응에 직면해야 하는 현실을 짚었다.

김 소장은 “서울시가 정규직·비정규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이 사회보험과 사회적 보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포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이 두 번째·세 번째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직무 전환, 창업·기술 학습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투자형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기 생계 지원을 넘어 미래의 일과 삶을 준비하는 공공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민간·대학·국제기구 간 연계를 강화하고 파편화된 노동·청년 관련 기관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과거 서울시가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감정노동자 관련 제도, 청년수당 등 선도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세훈 시장 이후로 상당 부분 퇴행했다는 평가를 전하며,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는 행정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AI 시대, 서울의 일자리는 보다 실험적이고 활력 있는 정책으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용형태와 세대를 가리지 않는 안전망, 도전과 전환을 뒷받침하는 사회투자형 일자리 정책을 서울에서부터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