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학기술 대체복무 확대”…군대 체제 전면 개편 구상

과학기술 인재 병역 부담 완화 방안 논의
군 체제 대전환 예고…드론·연구부대 구상
국가 연구자 제도 도입도 함께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와 군대 체제의 전면 개편 구상을 밝혔다. 병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장비와 기술, 전문가 양성 중심으로 전환해 군 복무를 '청춘의 공백'이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군대 체제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병력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였다면, 이제는 장비와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 청년들의 병역 부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국방 의무 이행으로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군 자체의 역할 변화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드론 전문 부대 등 연구 기능을 결합한 전문 부대 구상도 언급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에 대해 "실제 연구자들이 모여 실험과 구현, 운영까지 수행하는 부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연구자 제도' 도입을 공식 선언하며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 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을 존중한 체제는 흥했고, 천시한 시대는 쇠퇴했다"고도 했다.

국가 연구자 제도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장한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더해 국가 연구자 제도를 도입해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 학생들은 연구개발 수의계약 한도 상향, 연구 실패의 경력 인정, 해외 인재 유출 대응, 대체복무 확대, 기초과학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연구개발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에 묶여 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낮은 것 같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연구 실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패의 자산화는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그동안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을 써왔지만 이제는 선도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미래 과학자들에게 역할을 당부했다.

경북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