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에서 ‘8개 광역’으로…시민사회 “주민 없는 광역통합, 무책임”

광역행정통합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주민 없는'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의 묻지마 통합 질주는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협력적 연합을 지향하던 '5극 3특'은 어느새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8개 행정단위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변질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중장기적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정책 목표는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 해소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광역행정통합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묻지마통합 속도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최근 발의된 각 지역의 통합 특별법은 수많은 특례를 통해 기존 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고,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자치분관의 핵심가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의 논의는 '누가 더 빨리, 더 큰 권력을 거머쥐는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4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는 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행정통합이 추진할 경우 지금보다 일당 독점이 강화되고, 견제 장치 없는 제왕적 광역단체장만을 탄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주민투표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만을 거쳐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광역행정통합은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후유증,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 충청광역연합의 사례 등 과거의 경험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부작용 검토가 선행돼야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장밋빛 환상을 걷어내고, 아래로부터의 숙의와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모델을 다시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