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정책 신뢰인가, 불신 증폭의 역설인가

[시사저널e=정기수 금융투자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된 것"이라며 추가 유예에 대한 어떤 기대로도 정책 신뢰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구윤철 부총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또 같은 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재차 경고 메세지를 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도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돼 왔고, 매년 종료시점을 예고하며 연장돼온 제도다. 

정부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잔금·등기까지 3~6개월의 유예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에게 어느 정도 숨통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종료 이후 한시적 완화의 틈새는 동시에 정책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대통령과 실무진의 엇박자는 표면적으론 '정책 신뢰 강조'와 '현실적 대응'의 충돌처럼 보인다. 

대통령이 "정책은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한다"고 한 것과 달리,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은 세입자를 둔 매각 곤란 사례 등 시장 현실을 감안한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시각 차는 결국 메시지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다.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활은 일견 투기 억제와 매물 유도를 통해 시장 과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 형성과 자원 왜곡을 초래해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세제 환경은 투자자와 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직결된다. 

세율과 유예 종료 시점이 잦은 변화를 겪으면, 시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며 거래 위축과 가격 경직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띤다. 이는 단순한 '중과세 시행' 그 자체보다 구조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실 다주택자 정책 논쟁은 단지 세율의 문제를 넘어선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정부 메시지의 명료성이 경제 주체들, 특히 기업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신호는 매끄러운 규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신뢰를 강조하는 맥락은 이해되지만, 정책 전달과 실행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시장은 '불안정한 예측 변수'를 낳는다. 

특히 부동산처럼 자산 가치가 크고 가계 재무구조에 직결된 분야에서의 혼선은 부작용을 키울 위험이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확보와 투기 억제가 목표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신뢰 회복이 더 큰 과제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신뢰'를 외치는 메시지 자체가 되레 불신을 증폭시키는 역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