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명예교수 “부동산 기득권 맞서는 이재명 대통령, 시원함 느껴”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로 불리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연일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강경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는 심정을 전했다. 그는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다”며 “눈앞에서 거액의 불로소득을 잃게 된 사람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날선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썼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고, 공급 물량 감소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곰곰히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오직 판매측 한 쪽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매도한 집을 세입자 등 주택 수요자들이 사들이면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수요도 그만큼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상승)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전월세 가격의 일방적 상승이 일어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 가격과 연동돼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허구임이 뻔한 엉터리 주장들이 온 사회에 만연됐다”고 짚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그런 엉터리 주장들이 특히 많이 유포돼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그것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번이) 무주택자는 물론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