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 무조건 반대 아냐…숙의 필요"

양경수 위원장, 기자간담회…"노동현장 변화에 노조 합의는 상식"
노란봉투법 시행령·지침 폐기 요구…정부 사회적 대화엔 선 그어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 반대를 두고,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기술 발달을 저해할 생각이 아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틀라스는 많은 노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및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빠르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현장의 변화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는 상식"이라며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 로봇 도입이든, 자동화든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숙의되고 합의된 조건에서 전개돼야 한다"며 "어떻게 노동의 선순환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초 공개한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제품으로,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관절을 이용해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에 대해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 사례 외에도 작업현장 곳곳을 로봇과 AI가 꿰차기 시작하면서, 노동자 일자리 대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노동영향평가'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정 사업 시행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에 미칠 영향도 사전에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그는 "노동 정책 하나를 봐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종합 설계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행정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이, 행정지침은 '구조적 통제'를 사용자 범위 판단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은 하청 교섭권을 박탈한다며, 행정지침은 사용자 책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원청과의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노동자의 교섭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면서 "민주노총은 2월 중하순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에 맞춰 오는 3월 10일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4월에는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산별·업종별·의제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월 1일 노동절은 투쟁 전환 시점으로 잡고, 7월에는 '원청교섭 원년 쟁취, 초기업 교섭 돌파'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정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 구조 자체가 노동자 입장이 반영되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관철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일관되게 경사노위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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