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한다

홍성희 2026. 2. 5. 12: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고령 치매 환자는 124만 명, 이들이 가진 재산은 1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재산 관리가 쉽지 않아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정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한국형 공공 신탁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매를 앓는 70대 어르신, 간단한 계산도 어렵습니다.

[A씨/70대 치매 환자 : "구구단 같은 것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백지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당장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막막한 상황.

민간 금융기관에 재산 신탁 상품이 있지만 수수료가 부담스럽고, 가족들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A씨/70대 치매 환자 : "동생에게 그거(재산 관리)를 해 달라고는 했지만 될지 안 될지는... 나이가 이제 드니까."]

이러다 보니 치매 환자 3명 중 1명은 재정적 학대나 사기를 당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B씨/50대 치매 환자 : "(지갑을) 어떤 때는 놓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땀이 줄줄 흐르면서 막 찾고."]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늘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고령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계획안을 보면, 치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재산을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쓸지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이 의료비나 물품 구매비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지원인'도 지정할 걸로 보입니다.

공단은 2022년부터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재산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 "주간이나 월간 이렇게 정해진 소비 계획에 따라서 용돈이 얼마, 관리비가 얼마 이렇게 좀 큰 항목별로."]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호영 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