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새만금 국정과제 ‘실행 엔진’ 본격 가동
중앙부처 대응·예산 확보 직결되는 ‘결과물 중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국정과제 51번 ‘새만금 도약’을 실질적인 사업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체계 개편에 나섰다. 자문 중심이던 기존 전문가 워킹그룹을 ‘결과물 중심’ 구조로 전면 재편해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규제합리화 ▲항만 물류거점 ▲기반시설 등 3대 핵심 과제를 축으로 한 실행형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도 실무진과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연구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워킹그룹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책 방향 제시에는 기여했지만, 예산 확보나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도는 국정과제와 ‘5극3특 균형성장’ 정책 기조, 지역 현안을 하나의 실행 구조로 통합해 중앙부처 대응과 국가예산 확보까지 직결되는 체계로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제별 분과 운영이다.
규제합리화 분과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논리 개발을 강화한다. 민간과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항만 물류거점 분과는 새만금 신항과 배후부지 개발을 중심으로, 서해권 K-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전략을 구체화한다. 대외 설명과 중앙부처 협의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목표다.
기반시설 분과는 전력·상하수도 등 광역 인프라 확충과 공공 주도 매립을 국정과제 실행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다. 국가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과 연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토지이용계획 정비 등도 함께 다룬다.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과제별 책임실무제를 도입해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간사를 맡고, 도 담당부서 실무진이 회의 운영과 아젠다 발굴, 자료 작성까지 전담한다. 분과장은 도 담당팀장이 맡아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대응 자료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정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한다.
외부 전문가 참여 방식 역시 유연하게 바뀐다. 기존 고정 위촉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회의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초빙한다. 전북대·전주대·원광대·군산대 등 지역 대학과 새만금개발청,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의 현장 의견도 적극 반영해 정책 설계와 연계 사업 발굴로 이어갈 방침이다.
워킹그룹은 격월 정례회의와 수시 자문을 병행해 연중 운영되며, 연말에는 과제별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국정과제 ‘새만금 도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논리와 절차, 수요와 인프라를 하나로 엮는 실무 체계가 필요하다”며 “3대 과제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중앙부처 대응과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계 개편이 새만금 사업의 ‘실행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한성천 기자 hsc92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