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향하는 김건희 재판…‘목걸이’ ‘주가조작’ 두고 맞서 [뉴스in뉴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특검 구형보다 한참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여파가 여전합니다.

주요 쟁점들, 법조팀 김우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항소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특검 측이야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당연히 불복했을 텐데, 김 여사 측도 항소했다고요?

[기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다시 1심 판결을 돌아봐야 합니다.

김 여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 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그리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인데요.

이 가운데 위 두 가지는 무죄가 나왔고요.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의혹 중 일부 품목만, 청탁이 결부된 수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김 여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복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금품 3개 가운데 2개,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와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만 알선 목적이 있는 청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이 판단마저도 '심각한 사실오인'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우선 유죄로 인정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아예 물건을 받지 않았다, 전달했단 걸 주장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감사 메시지를 보냈는데, 해당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샤넬백에 대해서도 받은 건 인정했지만, 청탁 명목이나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성격의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특검 측도 항소장을 냈죠?

[기자]

특검은 1심 선고 이틀 뒤 바로 항소했습니다.

먼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전주'로 자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직접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참여했다며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라는 걸 인식은 했지만 공동정범으로 보기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내린 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또 명태균 씨 의혹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작성한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 같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이나 정치자금은 통상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특검 측은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역시 그 경위에 비춰볼 때 징역 1년 8개월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심 선고, 언제쯤 열릴까요?

[기자]

이렇게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심 재판 기간은 3개월입니다.

1심 판결이 지난달 28일에 나왔으니, 이대로 진행된다면 5월이 지나기 전에 2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앵커]

김 여사 재판은 이뿐만이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본편' 격인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돈으로 직책을 사고팔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가액은 3억 원어치에 달하는데요.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나토 3종'을 비롯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 원장에게 임명 청탁 대가로 받은 금거북이,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 공천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로봇 개 사업가에게 받은 시계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일교에 비례대표 등 혜택을 약속하고, 신도들의 집단 당원가입을 요청했다는 정당법 위반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가늠자가 될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전 검사 공천 과정과 국정원 임용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인정된다면 뇌물죄 공범 성립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 중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 여사가 옥중에서 여론전을 벌인다는 해석도 나오네요?

[기자]

김 여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영치금과 함께 온 메시지와 편지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위안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어지럼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답장은 못 하지만, 공책에 보낸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지지층을 향한 옥중 여론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김우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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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