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손으로 교육감 뽑나…"실질적 선거교육 대책이 우선"

[EBS 뉴스12]

정치권에서 선거 연령을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이후 7년 만의 논의인데요. 

참정권 확대라는 기대 속에, 학교 현장에선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넘어설 실질적 교육 환경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가능 나이를 만 16세로 낮추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장동혁 대표 / 국민의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실의 정치화 우려는 충분한 논의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안도 곧장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기후 위기와 연금 개혁 등 미래 세대의 삶에 직결된 정책이 많지만 정작 이들의 대표성은 부족하다며 선거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청소년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6세부터 정당 활동은 가능하면서 투표는 할 수 없었던 '참정권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 선거 연령 하향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먼저 16세 선거권을 제안한 것은 의아하다며 국회에서 성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윤수영 활동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교실의 정치화 관련된 논의에서도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교육 현장에선 제도 변화에 앞서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도 고3은 투표권이 있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과 민원 우려 때문에 학교 현장의 선거 교육은 위축된 상태입니다.

인터뷰: 현경희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 교육이나 선거 교육이 교육과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아서 교사들이 이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없는 되게 위축된 환경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제대로 수업에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논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선거 교육을 위해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지금 18세 학생들도 선거 참여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18세 학생 대상으로 어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가 참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교사들에게 결부되기 때문에…."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만 16세와 17세 인구는 약 91만 2천 명.

이들이 성숙한 시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면, 단순한 연령 하향을 넘어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