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지방의회 통과…국회 논의 시작

[EBS 뉴스12]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안이 양 시도 의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불과 닷새 만에 의회 동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하지만,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된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앞을 시민단체 회원들이 에워쌌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표결을 앞두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광주 시민을 욕되게 하지 말라!"

"행정통합 반대합니다. 통합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향해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례조항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셔야지 뭡니까, 이게. 시민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서게 만들고."

본회의에선 통합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짧은 준비기간에 우려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준비 없는 교육 통합은 혼란과 지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서임석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전남 시도와 양 교육청 공동 합의문을 통해 교육자치를 보장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보장은 어떤 구조로, 어떤 제도로 실현되는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22개 시군을 돌며 도민 공청회를 마친 전라남도 역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끝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명칭이나 구역을 조정할 때는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동의' 방식을 택한 겁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통합법안이 제출되고, 일반 대중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지방의회 심의부터 표결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신수정 의장 / 광주광역시의회

"주민투표라는 절차 대신 의회 의결로 시민의 뜻을 대신해야 하는 오늘 시민들께서 느끼실 불만과 불안감을 저희 시의회도 뼈아프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선 통합법안의 국회 심사가 임박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가 지나치게 '속전속결'로 진행돼 실질적인 숙의 과정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홍규 / 광주광역시학부모연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 좀 아쉽습니다. 세네 번 공청회 가지고 학부모들이 전부 다 이 상황을 인지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체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통합법안의 조항 안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른바 '특권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설립 권한이나, 시장의 교육 행정권 침해 우려 등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교육 자치 훼손 조항'들이 대부분 수정 없이 그대로 담긴 겁니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생략되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결국 교육계가 제기한 여러 쟁점은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고형준 집행위원장 / 광주교육시민연대

"절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정보 제공을 했는지, 또한 의견을 제출한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그러한 것들이 선행돼야만 행정통합 특별법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이제 국회 의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자치를 둘러싼 교육계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