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불참…우리없이 AI 논의 안 돼"(종합)

양경수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혀
"현재 경사노위 참여 불가능…노정 신뢰 우선"
'노동영향평가' 제안…"AI 따른 노동 변화 연구"
올해 '원청교섭' 집중…"2월 중 교섭 요구 공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2.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경사노위에서 AI(인공지능)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정부가 AI 대응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일관되게 현재의 경사노위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경사노위는 구조 자체가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도입 문제 등 중차대한 문제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새 사회적 대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사노위는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등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현대차 노동조합이 노사 합의 없이 아틀라스 한 대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노동 현장 변화는 노동조합과 합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자동차가 해외 공장에 도입한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으로, 노조는 고용 위기를 우려하며 국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대안으로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할 떄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이제는 노동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노동영향평가도 수반돼야 한다"며 "AI, 휴머노이드 도입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연구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양경수 위원장은 "노정 간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경사노위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며 '노정 협의체'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고용노동부와 노정 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런 논의 구조를 만든 것 민주노총 차원에서 처음"이라며 "타 부처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부 장관과 별도 면담을 했고 이례적으로 산자부에서도 산업전환과 과련해 함께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dahora83@newsis.com

한편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교섭을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이 내달 시행되며 하청노조 등이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이 당초 입법 취지인 원청교섭 보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시행령 폐기를 꾸준히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일을 앞두고 간접고용 실태와 투쟁 계획을 발표한다.

또 원청교섭 준비에 착수한다. 이달 중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3월부턴 '원청교섭 쟁취'를 주제로 선포대회, 결의대회 등을 개최한다.

5월 1일엔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공공부문과 관련해 노정(노동계-정부)교섭도 촉구할 방침이다. 같은 달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과 정책협약을 맺고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올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집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과 면담 및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산재 현황과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증언대회도 열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심야노동 규제를 과제로 보고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타임오프(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경우 제도개선을 위해 노정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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