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새벽배송', 앞으론 대형마트도?…당정, 법 개정 여부 논의

사실상 쿠팡 독점 '새벽배송'
대형마트도 규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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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함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4일) 열린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규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규모 점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됩니다.

2013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법 개정이 추진되면 대형마트 또한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처럼 새벽배송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아직 확실하게 가닥을 잡은 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협의회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 대책을 얘기하던 중 논의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산업통산부와 함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고, 당은 그 보고를 청취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대형마트 심야 영업 허용'이 (협의회의) 주된 내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