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될까…당정청 검토·민주당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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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이 허용되면, 현재 '쿠팡', '마켓컬리' 등이 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대형 마트 심야 영업 허용이 (당정청 협의의) 주된 내용은 아니"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반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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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이 허용되면, 현재 '쿠팡', '마켓컬리' 등이 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4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정청 실무 협의를 갖고,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형 마트 심야 영업 허용이 (당정청 협의의) 주된 내용은 아니"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반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늘 오후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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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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