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명 44만개 ‘국산 둔갑’…인천본부세관, 수입업체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조명 기기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알렸다. 이 업체는 중국 등 외국에서 현물가 116억 원 상당의 조명 기기 44만개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형태의 조명 기기를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컨버터를 연결하거나 커버를 씌우는 등 일부 공정만을 거쳐 'made in korea'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범칙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과징금 한도는 최대 3억 원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공공 조달 및 시중에 판매 중인 조명기구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원산지 손상 및 미표시 혐의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세관 관계자는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구 수입 및 유통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