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시당 "주민투표 실현 불가능… 지금은 결속 시기, 9일 공청회서 법안 조율"

좌담회서 야권 '주민투표' 촉구에 정치적 수사, 단체장 행안부 요구 등 물리적 문제 강조
박정현, 이장우·김태흠에 "통합 논의 기반 구축 감사… 법안 심사 과정 곡해 말아야" 강조
9일 공청회서 병합 심사, 10-11일 축조심사 예고… 여야 특례 조항 비교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4일 당사에서 '대전·충남 통합 공동좌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진종헌 공주대 교수,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 최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4일 야권에서 제기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민투표·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선을 긋고, 초당적 협치를 요구했다.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법안에 담기지 않은 재정특례를 구체화하는 안도 제시됐다.

시당은 이날 당사에서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대전·충남 통합 공동좌담회'에서 야권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주요 비판 지점을 짚었다.

공동좌담회는 권오철 중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정현 시당위원장과 진종헌 공주대 교수, 권선필 목원대 교수가 함께했다.

좌담회에선 야권에서 연일 꺼내든 '주민투표'에 대해 막대한 비용과 선거일 60일 전 개시 등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뜻이 모아졌다.

권선필 교수는 "법 상으로는 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요청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공표가 되도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과정만 따져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통합의 물꼬가 터졌는데 이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로 비춰진다"고 했다.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제기한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이 행정통합 논의 촉발시점부터 의회 동의를 포함한 행정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 것 자체가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였기에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센티브안 등 재정 지원방식을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담조직 구성이 후속 조치로 제시됐다.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법안에 담기지 않은 재정특례를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정부의 '연 4조 20조 원 지원'을 통합지원금, 통합교부금을 신설하거나, 소비세율을 높이는 등 지원 방식을 구상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지방세법 등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게 시당의 설명이다.

박정현 시당위원장은 "TF를 통해 정부의 지원안을 세법 개정과 동시에 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4년 이후 끝이 아니라 연 5조 원이 아니더라도 통합 지원금을 꾸준히 받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특별법안이 병합 심사를 앞둔 만큼 양당 협력이 선결과제로 거론됐다. 법안 조항의 개수보다는 실질적인 특례를 얼만큼 담아내느냐에 무게를 두고, 양당이 최대치의 법안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

박정현 시당위원장은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띄운 것도,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과거부터 다져 온 통합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여당 법안을 놓고 재정·권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같이 확보해 나가자는 방향이라면 이해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을 왜곡하는 등 자기부정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