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5조원 우크라 대출 지원 합의… 한국산 무기도 구매 가능

러시아 동결자금 대신 공동 채권 발행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재정 충당에 사용
제3국도 분담금 내면 무기 '우선구매 대상'

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노동자들이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 및 드론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다르니차 화력발전소를 복구하고 있다. 키이우=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5조 원) 규모를 대출해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빠졌다.

애초 EU는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감안, 자체 예산을 담보로 공동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대출 자금의 3분의 2는 무기 구매에 쓰인다. EU가 아닌 제3국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 구매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한국산 무기의 수출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열리게 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군사∙재정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지원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억 유로는 무기 구매 등 군사 지출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4월 첫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급되는데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노력이 후퇴할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

한국산 무기도 구매 가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일 키이우를 방문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키이우=EPA 연합뉴스

군사 장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EU 회원국 무기를 우선 구매하되 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3국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프랑스가 유럽산 무기 구매에만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바이 유러피안’을 강조했지만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이 제한될 것이라는 독일, 네덜란드의 우려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한국산 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일정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유로뉴스는 “영국, 일본, 한국, 캐나다처럼 EU와 국방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들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금을 지불하는 경우,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다만 대러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산 무기 수출 가능성은 낮다. 러시아 외무부는 2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합의 빠진 3개국은 이자 지급 의무 없어

정전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주민들이 3일 비영리 인도주의 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이 제공하는 무료 수프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키이우=로이터 연합뉴스

900억 유로는 공동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며 EU 예산이 보증 역할을 한다. 이번 합의에 빠진 3개국은 연간 이자 지급을 비롯한 의무가 면제된다. EU는 나머지 24개 회원국이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20억 유로에서 30억 유로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후 러시아가 전쟁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는다.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EU는 상황 요구 대신 채무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

아부다비 3자 회담 5시간 만에 종료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미국의 중재로 재개된 3자회담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러시아에서는 이고리 코스튜코프 러시아군 총정찰국 국장을 대표로,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통령 특사가, 우크라이나에선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이 대표로 참석했다. 회담은 5일 속개된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