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SNS서 정책 논의하다가 이제는 검찰 언급… "되도 않는 사건으로 나 엮어보겠다고"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는 것이 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구입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소유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SNS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다"라면서도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특공제는 장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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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항소 포기에 "나를 엮어보겠다고 변조 증거까지 내더니..."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 SNS 게시물에서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썼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윗어르신'은 무죄가 난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다.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OOO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라고 언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녹음이 불명확한 OOO 부분과 관련해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OOO이 '윗어르신'이라는 말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