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면 손해' 구조 만든다…청와대 참모들도 매각
[앵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시장에 '예외가 없다'고 경고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팔지 말라고 해도 팔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진들도 집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또 유예되길 기대한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 당장 집 정리가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취지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면서 유예 종료가 예정됐는데도 "미리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 탓"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 예정대로 5월 9일에 유예를 끝내겠다, 이번이 중과 유예 혜택을 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얘기도 꺼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3일) :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가) 있는데 '너희부터 먼저 팔아라'라고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지 말라고 해도 팔게끔 세금 등 구조까지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국무회의 (지난 3일) :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지난해 일부 집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고위공직자든 일반 국민이든 자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내겠다.]
'내로남불'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뚫고, 다주택자들의 매도 결정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김미란 최무룡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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