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주거용 아니면 안하는 게 이익일 것”…이 대통령 새벽 경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일 집값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 시장에서 공고히 여겨지는 ‘똘똘한 한채’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쯤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박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일명 돈이 되고 상승세 기대되는 서울, 특히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일명 ‘똘똘한 한채’로의 이동 수요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한 다주택자 경고성 발언을 높이는 대통령·정부의 의지와 달리, 예상보다 매매가 하락폭은 적고 매수 대기 수요의 ‘눈치싸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실었다.

이 대통령의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 혜택’에 대한 인식은 앞서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직접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썼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문재인정부 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거주하는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을 포함해 온라인에 떠도는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 아직 가시화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