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명예교수 "부동산 기득권층 맞서는 이재명, '사이다'처럼 시원"

이준구 명예교수, 페이스북서 李 호평
"부동산 정책 관련 엉터리 주장들 많아"
"합리적 부동산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
"이번엔 집값 안정 성취해야" 李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연일 부동산 규제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 숙원인 주택 가격 안정을 성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 곰곰이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매도한 집을 세입자 등 주택 수요자들이 사들이면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수요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 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면서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이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가 결국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 가격과 연동돼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기득권층이나 특정 언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정책 관련 엉터리 주장들이 특히 많이 유포돼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말하자면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 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