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없인 의미없어"...미·러 핵 군축 협정 만료, 경쟁 가속화하나

2020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승리의 날 퍼레이드 중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비행하는 모습/사진=로이터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남은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5일 만료된다.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두 핵보유국의 군축 체계가 무너지면서 핵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4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뉴스타트 조약이 만료되기 몇 시간 전 러시아와의 핵 합의에는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실현하려면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방대하고 또 빠르게 늘고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기존 미·러 양자 협정의 틀을 넘어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뉴스타트가) 만약 만료된다 해도 괜찮다"며 "우리는 단지 더 나은 합의를 체결하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나 러시아는 줄곧 기존 합의의 연장을 촉구해왔다. 4일 오후 뉴스타트 만료에 관한 성명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가 제안한 사실상 1년 연장에 대해 미국의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응은 잘못됐다. 만료 이후에도 러시아는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겠으나 새로운 위협이 닥칠 경우 군사적 대응책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역시 지난 2일 "대체 조약 없이 뉴스타트가 만료되면 197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최대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수 등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트는 2011년 2월 5일에 발효됐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핵 군축 논의의 탄력이 높아지자 제1차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1)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해당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에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 미만으로, 전략 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운반 수단을 800기로 제한했다.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한차례 5년간 연장됐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양국간 정보 교환이 중단돼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이 협정은 규정상 재연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미국·캐나다 연구소의 파벨 졸로타료프 수석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에서 평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조약 체결을 향한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특히 이 협정에는 단거리 전술 핵무기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성능 개량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은 핵탄두 보유 수를 600기로 전년 대비 100기 늘렸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