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트럼프, 중국 제외하곤 진정한 군비 통제 불가능하다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오늘(5일)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과 관련,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시간 4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상에 대해 중국은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미국의 핵전력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여러 대화 주제 가운데 '군사'(Military)를 논의했다고 밝힌 부분이 군축 협정과 관련된 게 아닌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작년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약이 만료될 경우 핵보유국 간 제약없는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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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