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특례 두고 해석 차"..행정통합 논의 시험대
【 앵커멘트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통합을 두고서도 세법 조율이나
전남광주 특별법과 차별 등을 둘러싼
접근 방식과 강조점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재정분권과 특례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법제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역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도 시작됐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재정과 권한 이양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대통령이 얘기한 35% 정도 되는 6조 원 정도를 항구적으로 우리한테 이양할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제도화를 하고…."
충남도민들은 대전으로 자본이 집중되거나,
약칭에 충남이 빠지면서 충남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지역적 과제 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유찬 / 충남 천안시
-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보통 이제 큰 도시와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것이 대도시 중심으로 좀 치우쳐지지 않을지 그런 것이 걱정…."
같은날 대전에서는
민주당 대전시당이 주관하는
행사가 열렸고
행정안전부 차관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시민들도 행정통합으로
대전시에 어떤 실익이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선영 / 대전 대덕구
- "예산도 20조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 인터뷰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현안인 구청 이전 그리고 우리 대덕구는 문화 기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같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었지만
충남, 대전 시도민들의
고민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
이 둘의 합의과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광주·전남 특별법과의 차이,
재정 분권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 속에,
주최측 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박정현 /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기준점은 대전·충남 특례입니다. 우리 광주·전남에서 100개의 특례가 있는데 대전·충남에서 50개의 특례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저부터 옷 벗어야 하겠죠."
▶ 인터뷰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전남하고 광주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쉽게 얘기해서 '충청도를 핫바지'로 아는 그런 형태의 이 법안을 얼마만큼 조율할지…."
한편 대전시도
오는 6일 대전시장 주도의
타운홀 미팅을
예고했습니다.
TJB 이호진입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송창건 기자)
이호진 취재 기자 | jinlee@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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