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성은 역시 코스프레?…‘전쟁 가능 국가’ 개헌 내건 자민당 압승 유력

요미우리신문 설문조사 결과
자위대 명기·긴급사태 신설 등
헌법에 재무장 근거 마련 계획
다카이치 개헌 추진 힘실릴듯

일본 집권 자민당 대표이자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지난 3일, 일본 도쿄 인근 우라와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집회에서 지역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EPA =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오는 8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선인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거에 나선 후보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선 이후 개헌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 후보자의 55%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2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후보의 98%가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을 선택했다. 일본유신회 후보는 전원이 개헌에 동의했으며 국민민주당에서도 9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 가운데 개헌 찬성 비율은 36%에 그쳤다. ‘반대’ 또는 ‘대체로 반대’ 응답은 32%였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찬성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개헌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으로 80%에 달했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38%) 순이었다. 이들 항목은 자민당이 제시한 4대 개헌 과제에 포함돼 있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창당 이래 당론’으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행 일본 헌법 제9조는 1항에서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를, 2항에서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군대 역할을 수행하는 자위대의 헌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보수 진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난 2일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시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며 “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실력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또 다른 개헌 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전쟁·테러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3일 일본 사이타마현 우라와에서 열린 총선 유세에서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지자들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있다. [EPA = 연합뉴스]

자민당의 개헌 구상에 따르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는 내각이 한시적으로 정령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재난 등으로 선거 실시가 어려운 경우 국회의원 임기를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자민당은 동일본대지진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긴급사태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위대 근거 규정과 긴급사태 조항에 대해서는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에서도 개헌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부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돼 기본권 침해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오는 8일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16만274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여당이 중의원(전체 465석)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다만 일본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