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文 인사수석 조현옥 1심 무죄 항소 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8721_369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초초초급매'도 등장‥매물 늘면 가격 안정될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 삼성전자, 국내 기업 새 역사 썼다‥상장 50년 만에 시가총액 1천조 원 돌파
- 이 대통령 "성장과실 청년·지방으로 퍼져야"‥기업들 '역대급 투자' 화답
- 한국 설명에 '귀 닫은' 미국‥"관세인상 관보 게재 협의 중"
- [속보] 검찰, '1심 전원 무죄'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인용 가능성 고려"
- [단독] 이재명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에 '다주택' 문항 신설
- [단독] 쿠팡, 고 최성낙 씨 산재 취소소송 결국 취하
- "다주택 보유 원천 금지해야"‥'보수' 홍준표 폭탄 주장
- 김선호 측 "1인 법인 이해 부족‥개인소득세 추가 납부"
- 법원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