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10억 벌면 세금 2배?

<앵커>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강조하며, 여기에 대비하지 않은 건 다주택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세청장도 양도세가 중과되기 시작하면, 세금 부담이 2배 넘게 늘어난다고 예시를 들며 이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첫 소식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한 언론사 사설을 인용한 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건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적었습니다.

앞서 해당 사설은,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라며 "안일하게 방치해 온 다주택자 탓이 크지만, 시장에서 재연장 기대감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불과 보름 전까지도 확실한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칙을 지키는 게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어제)) :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았던 지난달 23일 이후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 관련 SNS 글을 14건 올리며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장도 SNS 메시지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과 유예 종료 시의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2배 넘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시했습니다.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 이전에는 2억 6천만 원을 내면 되지만, 그 이후로는 2주택은 5억 9천만 원, 3주택 이상은 6억 8천만 원을 내야 하는 걸로 계산됐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최진회·최진영)

강청완 기자 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