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도시 무료 버스 금지할 듯… 맘다니에 직격타

"기관 재정적 지속과 안전 위한 것"
'버스 무료 운행' 공약 내건 맘다니
호컬 주지사도 반대... 쉽지 않을 듯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3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을 위한 무료 대면 및 가상 세금 납부 서비스 개시를 발표하며 웃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대도시는 무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모든 시내버스 요금 영구적 폐지'를 내걸고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3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 교통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인구 20만 명 이상 지역에서 버스 100대 이상을 운영하는 교통 기관이 대상이다. 현재 시내 버스 시스템이 무료로 운영되는 곳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광역권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등이다.

미 교통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연방대중교통청(FTA)으로부터 지원받는 도시가 교통수단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해당 연방 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교통부는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시스템이 적절하게 자금을 조달받고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무료 운임 정책은 "기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망가뜨리고 잠재적인 안전 문제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맘다니 시장이 직격타를 맞게 된다. 지난해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 등의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 만약 무상 버스 정책을 강행한다면 연방 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이 경우 연간 8억 달러(약 1조1,600억 원)로 예상되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도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터라 맘다니 시장의 운신 폭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비난했다. 하원 교통위원회 간사인 릭 라슨(워싱턴·민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제안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FTA는 지역 대중교통 기관을 지원해 줘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