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이재명 파기환송’ 주심…‘대선 없을 뻔?’ 묻자 ‘진땀’ [지금뉴스]
최준혁 2026. 2. 4. 19:04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당시 판결과 관련한 질의가 오가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처장을 향해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며 박 처장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박 처장은 "위원장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분이 질책하고 있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항의하면서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 염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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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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