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AI시대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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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파격적인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기술혁신은 노동의 소외가 아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AI 전환을 포함하여 산업전환이라는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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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노동자가 변화에 적응하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왔다.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지역별 특화훈련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제정하여 미래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AI 전환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기술의 진화 속도가 빠른 만큼 더욱 기민하고 특화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I 기술의 일자리 대체 위협에 대해 제프리 힌튼 교수가 말한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였듯, AI는 우리가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 위협적인 맹수가 될 수도,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작년 12월 발표한 'AI+ 역량 UP'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진입기에는 기초교육부터 엔지니어 양성까지 지원하고, 활동기에는 기업 맞춤형 'AI 훈련 패키지'를 제공하며, 전환기에는 중장년층과 지역 중심 훈련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집약하여 업종·직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전환을 포함하여 산업전환이라는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위기예측 시스템 구축과 지역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근로자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변화하는 고용 형태에 발맞춰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다.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여 사회적 대화의 깊이를 더하겠다.
산업전환이라는 거친 바다를 건너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사정 모두의 신뢰와 협력이다. 정부는 규제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 기술혁신이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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