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국회, 규제 패러다임 전환 논의 본격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국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급증하는 전력 수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 환경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원전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원전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계와 정권 변화에 따라 급변해온 규제 환경으로 인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미나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한국원자력학회장)가 ‘대형 원전 규제 방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좌장은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이 맡는다.

패널 토론에는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고범규 사실과과학네트워크 이사,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이 참여한다. 사회는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박충권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 7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확보하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