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비용만 든다”…李 대통령 ‘지역화폐’에 쏟아진 비판, 지금은? [오상도의 경기유랑]

설 앞두고 경기 시·군서 지역화폐 인기몰이…“10만원 상품권 8만원에 사요”
李 대통령 도지사 시절, 조세재정연구원 “지역 간 소비 뺏기일 뿐…효과 미미”
일선 시·군 단체장 “위축된 소비 회복, 지역경제 혈액순환 돕는 효과적 정책”
정책 평가는 ‘진행형’…충분한 데이터 확보 필요, 장기간 연구 거쳐 결론 내야

설 명절을 앞둔 경기지역 시·군들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한 달간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할인에 돌입했습니다. 최대 20% 할인율을 적용하고, 1인당 100만원의 구매를 허용하는데 ‘사자마자 돈을 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구매 첫날인 2일, 일부 시·군에서 모바일·지류 상품권 판매가 마비되는 등 진풍경도 벌어졌죠. 할인율 20%가 적용되면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8만원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수원·광주 등 20% 인센티브…할인 첫날 대기자 수만 명 몰려

4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평소 6∼7% 수준에 머물던 지역화폐 할인율은 이달 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수원시와 광주시는 인센티브를 20%까지 확대했고, 양주시는 20%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광명시는 10% 인센티브에 다시 10만원 한도의 5% 캐시백을 덧붙였죠.

광명의 경우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한 뒤 7년 만인 올해 도내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천·평택·포천시 등은 최대 10% 인센티브에 구매액도 100만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성남시는 30만원 충전 한도에 10% 인센티브를 주며, 용인시는 10% 캐시백 형태로 제공합니다.

광명새마을시장 전경(왼쪽)과 광명사랑화폐 카드. 광명시 제공

이천은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을 신설해 소규모 골목상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7%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용 중입니다.

이처럼 인센티브나 구매 한도가 늘면서 구매가 시작된 지난 2일 모바일·지류 상품권 구매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수만 명의 대기자가 발생했고, 성남시는 자체 지역화폐 앱인 ‘착(chak)’에 접속자가 폭주해 대기시간이 한 시간가량 늘어졌습니다. 양주시 역시 한때 서비스 불안정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죠. 

이는 설을 앞두고 10∼20%로 불어난 할인율 덕분입니다. 주부들 사이에선 치솟는 물가에 지역화폐 구매가 돈을 버는 것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자체마다 한정된 예산이 배정돼 ‘빨리 사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의 더 늘어난 사용처도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선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운용이 가능해졌죠.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도내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모두 다른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구매 한도 역시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이번 설에는 이를 적용한 시·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예산 탓입니다.

◆ “골목상권 모세혈관 살려” vs “효과 미미, 세금만 들어”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활성화한 대표적 민생 정책입니다.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이후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2018년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도내 31개 전체 시·군으로 사용을 확대했고, 산후조리비·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2년 11월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 확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022년 9월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선 지역화폐 발행 국비 반영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 제공

경기 남부지역의 한 기초단체장은 “지역화폐는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골목상권의 모세혈관을 살렸다”는 평가를 들으며 일부 대형마트로 쏠리던 소비를 동네 점포로 유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했던 비판도 기억할 겁니다. 당시 보고서는 “지역 간 소비 뺏기일 뿐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하고 발행 비용(세금)만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수장이던 이 대통령은 “얼빠진 연구”라며 강하게 반박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했던 지역화폐 정책은 더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진행형’입니다.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