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국회 성평등가족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등 내용이 담긴 '위안부 피해자보호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소녀상 등 조형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함께 담겼습니다.

성평등가족위 소속인 여당 김남희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 왜곡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본회의 통과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8672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