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소유 막자"

홍준표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소유 금지하자"

홍준표의 파격 제안

李대통령 주장에 힘 싣는 모습
"다주택은 법인만 소유하게 하자"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

윤창원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택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의 주택소유를 금지하자"는 파격적 제안을 내놨다. 이런 부동산 규제가 합헌이라면서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강하게 힘을 싣는 모습이다.

홍 전 시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고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는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돈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며 "도심은 초고층·고밀도로 바꿔 공급주택수를 확대하고 강북 재개발·재건축 시 교육·문화·의료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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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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