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與 추진 사법개혁 3개 법안에 '반대' 표명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전임 천대엽 처장도 우려를 표시한 법왜곡죄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법리왜곡 요건이 주관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처장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로,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한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결국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대법관이 증원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한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이를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다"며 "하급심 악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로, 앞서 여당 원내 지도부는 이번 달 안에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8646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