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망국적 부동산 바로 잡아야"…'부동산감독원'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관련 고강도 메시지를 발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조건반사처럼 비판할 생각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한 가칭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투기·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도록 국회 입법과 제도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의 실질적 대책을 검토하고 국민의힘의 몽니로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률안 통과에 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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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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