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잡음 끊이지 않는데…'제2막' 열린 우주청, 과제는

오태석 신임 우주청장, 4일 공식 취임
항우연-한화에어로 지재권 갈등부터 천리안5호 소송전까지
'뉴스페이스' 과제 산적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사진=우주항공청

오태석 신임 우주항공청장이 4일 공식 취임했다. 오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주청 출범 이후 준비해 온 주요 과제들을 이제 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단계"라며 "우주항공을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자"고 했다.

오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역임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행정에 능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국가 주도 우주 개발 사업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초창기인 만큼, '정통 공무원' 출신의 새 청장 체제에서 우주청이 국내 우주항공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한다.

우주청 '역할론'은 2024년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발사체 개발의 주도권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하는 과정이었다. 지재권 소유를 두고 항우연과 한화에어로 간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 우주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우주청은 항우연·한화에어로와 삼자 간담회를 여는 등 중재에 나섰다. 현재 누리호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기술이전이 지난해 7월 240억원 규모로 체결된 상태다.

국내 첫 민간 주도 위성 사업인 '천리안 5호'의 소송전은 '현재진행형'이다. 6000억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정지궤도 기상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상청과 우주청이 주관한다. LIG넥스원이 지난해 11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경쟁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가 선정 결과에 불복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AI의 위성 개발 이력과 장비, 인력 등이 LIG넥스원에 비해 우수함에도 기술원이 LIG넥스원에 유리하도록 사업자 자격을 조정했다는 게 KAI의 입장이다. 다만 기상청과 기술원은 공정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절차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에도 2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소송전이 장기화할 경우 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주청의 경우 직접적인 소송 대상은 아니지만, 국내 위성 산업의 총괄 부처인 만큼 진행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성 개발은 (소송전과 별개로)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기상청과 소통하며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