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 미국에 필요한 사람인지 증명하세요”

이민 전문가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
“전문직 이민 장벽 높아지면서
투자이민 대안으로 인기 높아져“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

미국 이민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500만 달러의 ‘골드 카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도입한게 발단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 골드 카드가 35년간 시행돼 온 투자 이민제도 EB-5 프로그램을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변화를 두고 이민 컨설팅 업체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는 “500만 달러 기부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골드 카드 실제 신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미국 내 한국인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장에서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 불안은 막연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민 제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전문직 비자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EB-5 비자의 본질은 단순한 고액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통한 ‘미국 내 고용 창출’ 입증에 있다”고 설명했다.

EB-5 비자도 향후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직접 투자시 비용은 105만 달러이며, 현지 사업체 운영을 대행해주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 투자의 비용은 현재 80만 달러로 책정돼있다.

김 대표는 “오는 9월 향후 투자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향후 법이 바뀌더라도 접수 시점의 기준을 끝까지 적용해 주는 안전장치인 ‘그랜드파더링’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은 법규에 따라 2027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 여부도 2027년 9월로 예정돼 있어 제도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회사 스폰서에만 의존하는 비자는 더 이상 안정적인 장기 전략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순히 미국에 입국해 해결책을 찾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입국 전부터 ‘왜 미국에 필요한 사람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이민 제도가 재편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투자처를 고르는 기준도 바꿔놓았다. 투자자들은 고수익보다는 제도의 요건, 즉 ‘고용 창출 논리’가 확실한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이주는 보스턴 벙커힐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이민을 성사시키고 있다. 이는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 주도하는 공공 임대주택 재개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