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지원”…임신·육아에 예산 20조원 배정한다는 일본

0~14세 주민에 10만원 지급 추진
임신·출산·육아에 광범위한 지원

일본 도쿄 시부야. [연합뉴스]

일본이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연 2조엔(약 20조원)이 넘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속보를 인용해 “지난해 1~11월 도쿄 출생 수가 1년 전보다 1%쯤 늘었다”며 “12월을 포함한 수치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10년 만에 (전년대비)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도쿄에서 출생아 수가 지난 5년간 평균 3.7%씩 감소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반등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매체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을 반등 요인으로 짚었다. 지난 2024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도지사 3선을 달성한 고이케 지사는 ‘칠드런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쿄는 지난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예산 2조엔(18조6200억원)을 배정했다. 첫째 자녀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 2조2000억엔(20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도쿄도와 연계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8888엔(8만3000원)을 지원하고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 치료비도 지원한다. 영유아를 위한 식당 시설 확충, 중·고등학생 정신건강 진단 프로그램, 사립중학교 학비 지원금 확대 등이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교육까지 걸친 폭넓은 지원 사업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 [연합뉴스]

특히 올해부터는 0~14세 주민들에게 1인당 1만1000엔(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도쿄는 임신·육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 수준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도쿄의 지원책 덕분에 고소득 가구가 아이를 갖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지나미 연구원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인구 흡인력이 강한 도시에 출생아 숫자가 집중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돈을 들일 수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도쿄 등 일부만 출생아가 늘고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 출생아 수는 더 빨리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닛케이는 “도쿄는 앞으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연계할 협의체를 새로 설치할 방침”이라며 “출생아 수 증가라는 성과를 얻은 다음, 그 성과를 어떻게 지방으로 퍼뜨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고 전했다.

한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도쿄 출생아는 8만1063명으로 1년 전보다 0.97% 늘었다. 출생아가 늘어난 곳은 47개 지방자치단체 중 사이타마·오사카를 비롯해 5곳 뿐이다. 도쿄는 오키나와(1.1%)에 이어 지자체 중 출생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도쿄 다음은 가나가와(0.2% 증가)였다. 반면 출생아 감소가 가장 심각한 곳은 도호쿠 지방 아키타 현이다. 이곳은 1년 전보다 출생아가 3.2% 줄었다. 일본 전체로 보면 신생아 수는 평균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