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정,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키로

김현정 의원,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 전담하는 기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일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규모는 부처 파견 등을 포함해 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개별적인 부동산 불법 거래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사경은 이상거래·담합·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고조되는 상황에 발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도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고 적은 바 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려는 만큼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에 해당하는데, 야당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