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에서 첫 '중 국적' 입법위원 취임…"국적 포기 신청 거부당해"

▲ 리전슈 신임 타이완 입법위원

중국 대륙과 타이완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타이완에서 첫 중국 국적 입법위원이 취임했습니다.

입법위원은 한국의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4일) 연합보와 중시신문망 등 타이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중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 리전슈과 훙위샹,차이춘추,왕안샹, 추우이루,천칭룽 등 6명이 어제 타이완의 신임 입법위원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민중당 당원대표대회에서 비례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되면서 기존 입법위원들이 지난달 사퇴하고 이들이 승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리전슈는 타이완 입법위원으로 취임한 최초의 중국 국적자로, 남편이 타이완인입니다.

타이완 내정부는 그동안 입법원에 공문을 보내 국적법에 따라 리전슈가 취임 전 중국 국적 포기 신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입법위원에 중국 국적자가 취임하는 데 대한 현지 여론도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리전슈는 이와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본토 국적 포기'를 시도했지만 중국에서 거부당했다고 취임 당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직접 타이완 여권과 타이완 동포증을 모두 소지하고 중국 본토를 찾아 국적 포기를 신청했지만 공안당국으로부터 접수를 거절당했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증명서와 국적 포기 신청서를 내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은 타이완은 외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적 포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중국 국적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느냐는 현지 언론 질의에 "나는 중화민국, 즉 타이완 헌법을 향해 선서한 입법위원이며, 유일하게 중화민국에만 충성하며, 양안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성 대상은 바로 중화민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추추이정 주임위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타이완 신분을 이유로 국적 포기에 성공한 중국 국적 배우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 주임위원은 리전슈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세계적으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등 헌법상 국민의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전슈의 국적 포기 시도가 불발되면서 취임 후에도 여전히 활동에 제약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정부도 이번 일로 리전슈가 여전히 중국 본토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면서 민선 공직을 맡기 위해서는 국적법에 맞게 취임 전 국적 포기 절차를 밟았다는 서면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정기관이 리전슈의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각 부처 장관이 그의 질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중시신문망 캡처, 연합뉴스)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